안녕하세요. 경제친구입니다. 한국 경제가 인구 감소라는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마침내 돌파구를 제시했습니다. 8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대전환을 통해 지속 하락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반전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온 IT 강국의 기반 위에 제조업 역량을 결합하여 경제와 사회 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과연 이번 전략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목차
15대 AI 선도 프로젝트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AI 대전환 계획의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 15대 선도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업과 공공부문, 국민, 기반조성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7대 핵심 산업에 AI를 대거 도입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주택, 물류 등 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에서도 300개 제품에 대한 AX 전환을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혁신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IT 기술과 제조업 노하우를 결합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부문에서도 복지와 고용 분야를 시작으로 AI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모든 부처가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과 국민체감형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AI 정보화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입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AI 수요 창출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AI 인재 유출 방지책 마련
이번 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AI 인재 양성과 유출 방지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AI 한글화' 사업을 통해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AI 교육센터에는 자격 인증제도와 경진대회 등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AI 보급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주목할 만합니다. 국립대 AI 교수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고, AI 분야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하여 병역특례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AI 분야 핵심 인재들이 병역 의무 때문에 연구를 중단하거나 해외로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해외 인재 유치에도 적극 나섭니다. 연구분야 우수인재를 위한 특별비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재외한인 연구원에게는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지원책들이 실제로 우수 인재들의 국내 유입과 정착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기대가 됩니다.
데이터 접근성 강화 및 인프라 구축
AI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와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개인정보와 데이터 안심구역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낮은 가명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국가 AI 학습용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계획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통합 제공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국가 AI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여 데이터 거래와 결합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체계적인 AI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GPU를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전력과 세제, 규제 등 패키지 지원으로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 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총괄하고, 정부업무평가에도 AI 전환율을 반영하여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정부의 AI 중심 경제성장전략은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AI 적극 도입 시 경제 생산성을 최대 3.2%, GDP를 최대 12.6%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니, 그 잠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AI 인재 양성과 유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 촉진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전략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