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친구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7년 만에 셧다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025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는 말 그대로 문을 닫게 됩니다.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 모두 양보할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정치적 공방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셧다운을 막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정치적 유인이 양측 모두에게 부족한 터라, 합의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 합의 무산, 상원에서 가로막힌 임시예산안
현재 미국 연방의회는 9월 말 이후 정부 예산 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정 지출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정부는 기능을 정지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업무가 멈추는 것을 넘어, 수많은 공무원들의 생계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여당인 공화당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11월 21일까지 7주간 현 수준으로 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임시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하원에서는 가까스로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상원에서 예산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현재 53석을 보유한 공화당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 양원 지도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좌파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연방정부를 인질로 잡고 있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예산안으로 초래된 의료·복지 위기 해결이 우선이라며 복지 예산 삭감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셧다운 불사, 정치적 계산 엇갈려
흥미로운 점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셧다운이 자당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 지형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정부 셧다운은 여당에게 불리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번에는 양측 모두 나름의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셧다운을 연방 인력 감축 기회로 활용하면서 책임은 민주당에 지우려 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이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해고할 연방 공무원 명단을 작성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정부 규모 축소라는 정책 목표와 민주당에 대한 책임 전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이런 위협에 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슈머 원내대표가 어차피 공화당은 해고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당은 공화당의 압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태도가 지난 3월 예산안 처리 당시 공화당에 협조했다가 지지자들의 분노에 직면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학습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도 해법 모른다, 7년 만의 셧다운 현실화 가능성
9월 29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양당 수뇌부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공화당의 존 슌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참석한 이 자리는 마지막 합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합의 도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CBS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밝히면서, 사실상 셧다운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해법이 없다고 인정한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셧다운을 피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이후 근 7년 만의 셧다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셧다운은 35일간 지속되었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기록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셧다운이 현실화된다면, 그 여파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은 물론 관가 주변 상권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는 정치적 대립이 얼마나 실질적인 피해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산안 합의는 정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당 모두 정치적 이득을 위해 타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공무원들과 정부 서비스 중단으로 불편을 겪을 일반 국민들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양당 정치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만 급급할 뿐,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민주당이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며 협조를 거부하고, 공화당은 셧다운을 정부 규모 축소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만약 정말로 셧다운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국가 운영의 책임을 맡은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