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친구입니다. 여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제도가 마련되기도 전부터 기업들의 사업 준비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안 발표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우리나라도 통화 주권 확보와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야 합의로 가속화되는 스테이블코인 입법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례적으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병덕, 안도걸, 이강일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김은혜, 김재섭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발행 및 유통 체계를 명확히 규율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이 마련되어야 여러 법안들이 조율을 거쳐 단일 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안의 조속한 발표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업계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만 지난달 금융 당국의 조직개편이 추진되면서 정부안 마련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입법은 정부 입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한 발의와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양당은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며 제도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정문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디지털자산 TF를, 국민의 힘은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인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여야가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유로 같은 법정화폐에 1대 1로 연동되어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현재 약 3031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의 1732억 달러와 비교하면 불과 1년 사이에 7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활용도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도이체방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테이블코인의 연간 송금 규모는 27조 6000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각각 연간 결제액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글로벌 금융사와 가상화폐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지급결제 수단으로 주목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시장 선점 실패는 물론 통화 주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분별한 자본유출과 외환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은 약 3억 6541만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2.2배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거래소 보유량만 포함한 것으로, 개인 지갑에 보관된 스테이블코인까지 합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안의 규제 수준이 관건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부안이 담을 규제의 정도입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안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보다 더 엄격한 규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와 외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식, 시장 진입 요건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본금 수준이나 참여 제한 여부에 따라 다양한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주요 참여자로는 은행을 비롯한 전통 금융사들과 대형 핀테크 기업, 원화 가상화폐 거래소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중소 핀테크 기업이나 가상화폐 사업자들도 시장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신중론을 펼치는 한국은행 등에서는 은행권부터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나치게 진입 문턱을 높일 필요는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안 초안은 다소 보수적이더라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당국이 검증된 은행권 중심으로 원화 코인 도입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은행만으로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쪽짜리 사업보다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균형 잡힌 규제를 통해 혁신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디지털 금융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정부안은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통화 주권을 지키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규제의 수준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혁신을 막고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느슨한 규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