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친구입니다. 다들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셨나요? 저는 너무나도 바쁜 연휴를 보내온 터라, 그동안 블로그에 포스팅을 못했네요. 더욱 빠르고 정확한 경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1월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48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하며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경험이 있어, 이번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재판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월 5일 공개변론을 진행할 이 사건은 단순히 몇몇 수입업체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무역 질서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전쟁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두가 원고 편인 재판
연방대법원이 심리하게 될 이번 사건은 와인 수입업체와 완구업체 등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위법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 결과 이후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신속 심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소송 대상이 된 관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각국별 대미 수출품에 일괄 부과하는 상호관세이고, 둘째는 펜타닐 단속 비협조를 이유로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하는 펜타닐 관세입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상호관세율 15%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당초 트럼프가 예고했던 25%에서 대미 투자 펀드 약속을 통해 낮춘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국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원고가 승소한다면 미국의 모든 수입업자들은 물론이고, 불합리한 관세 압박에 시달려온 세계 각국이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됩니다. 수입업자들은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한국과 일본처럼 거액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며 관세율을 낮춘 국가들도 협상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록 무명의 업체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이들의 승소를 바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77년 법률로 무차별 관세 부과가 가능한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명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법은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환거래 금지나 외국인 재산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이 법을 근거로 전방위적인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간단합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목록에 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항소심은 미국 헌법이 관세와 같은 세금 부과 권한을 오직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 파장은 막대합니다. 2025 회계연도 8월까지 징수한 관세가 약 666조 원에 달하는데, 이 중 약 294조 원을 환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패소 시 관세의 절반가량을 돌려줘야 하며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재집권 이후 가장 공들인 핵심 정책이 무너지는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보수 성향 연방대법원도 트럼프 편들기 쉽지 않아
트럼프가 가장 믿고 있는 것은 연방대법원의 보수적 구성입니다. 현재 9명의 연방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며, 이 중 3명은 트럼프가 1기 집권 당시 직접 지명한 인물들입니다. 보수적 판결을 쏟아내 온 연방대법원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트럼프의 정책들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이점 때문에 트럼프는 이번 재판에서도 승소할 것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만큼은 트럼프가 쉽게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합니다. 법률적 측면뿐 아니라 상식적 관점에서도 트럼프의 주장은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입법 취지, 무차별적 적용을 금지하는 조문 내용, 대통령의 수단으로 관세를 명시하지 않은 점, 의회에 과세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등이 모두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를 편들고 싶어도 법리적 논리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판결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5일 공개변론은 최종 판결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연방대법관들이 당사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다수 의견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단순히 무역 정책을 넘어 미국 헌법과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번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운명뿐 아니라 전 세계 무역 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 원고가 승소한다면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부당한 관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하더라도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품목 관세는 안보 영향 조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호관세만큼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재판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결정적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수도, 아니면 다른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지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1월 5일 공개변론과 이후 나올 최종 판결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