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친구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겪고 있는 관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가 33억 달러(약 4조 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 6위 수준이지만, 증가율 면에서는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4,614%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경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런 급격한 관세 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미 FTA로 인해 그동안 관세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 증가율 세계 1위, 급격한 부담 증가
대한상의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관세 부담이 얼마나 급격히 증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 관세 증가액은 32억 3천만 달러로, 중국, 멕시코,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증가율로 따지면 4,614%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증가의 배경에는 한미 FTA의 혜택이 사라지고 새로운 관세 정책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분기까지만 해도 한미 FTA 덕분에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와 함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개별 관세가 적용되면서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관세 증가액 자체는 가장 크지만,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이미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증가율 면에서는 오히려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업들의 적응 기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더욱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부문이 관세 부담의 절반 이상 차지
품목별 관세 부담을 살펴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완성차에, 5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관세가 부과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기계와 전기·전자 품목의 경우에도 상호관세 적용과 함께 제품에 함유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파생상품 관세까지 적용받고 있어 이중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3월에 25%, 6월에 50%의 관세가 적용되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관세 부담이 이렇게 큰 것이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현대차, 기아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관세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효 관세율 10%, 수출 규모 대비 높은 부담
한국의 실효 관세율은 2분기 기준 1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의 39.5%, 일본의 12.5%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2분기 대미 수출액 규모가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 관세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의 분석에 따르면, 15% 상호관세 중 수출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가정할 때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 부담이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상의는 이미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를 조속히 적용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서도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직접보조금 지급, 제조 AI 육성 등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결론
이번 분석 결과는 한국 수출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4,614%라는 관세 증가율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부담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 수출 품목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합의된 관세 인하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위기를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더욱 향상해 가격 경쟁력을 넘어선 진정한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강한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