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켜본 이번 협상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품목 관세가 당초 우려했던 25%에서 15%로 낮아진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협상 초기에는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 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이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유럽과 일본이 먼저 협상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늦은 출발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쟁국과 동일한 15% 관세율을 확보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업계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는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을 보면서, 무역협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목차
자동차업계, 위기에서 기회로
자동차업계에서 일하는 지인들과 이야기해보니,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만약 이번 협상이 결렬되었다면 8월부터 일본이나 유럽 경쟁차종보다 10%포인트나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했을 텐데, 그랬다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기본 트림 기준으로 미국에서 26,900달러에 판매되고 있는데, 15% 관세가 적용되어도 토요타 캠리보다 여전히 3.6% 정도 가격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25%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오히려 캠리보다 2% 정도 비싸져서 가격 경쟁에서 밀렸을 텐데,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15% 관세도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합니다. GV80 같은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57,700달러에서 66,355달러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링컨 애비에이터 같은 경쟁 모델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브랜드 가치와 상품성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철강·알루미늄업계의 깊은 고민
반면 철강과 알루미늄업계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이야기해보니, 50% 관세는 사실상 수출 중단을 의미하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25% 관세만 해도 미국 현지 업체들과 겨우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50%가 되면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된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이 연간 340만톤에서 240만-270만톤으로 100만톤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이번에 50% 관세가 유지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철강재 수출량이 연간 2,700만-2,800만톤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인데 이를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을 활용하거나 현지 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우회 수출 같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업계도 마찬가지로 50% 관세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추가 협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는 업종들
다행히 모든 업종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혜국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만큼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선업계는 이번 협상에서 정말 주목받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조선산업 재건에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선업계 동향을 지켜보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 조선사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철강이나 알루미늄처럼 어려움을 겪는 업종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오히려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무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넘어 국가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종합해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업계가 위기를 넘기고 반도체, 의약품, 조선업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고, 업계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 치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