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친구입니다.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논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의 통합 문제입니다. 현 정부도 공공기관 개혁의 1순위로 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레일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철도 운영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여전히 각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통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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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입장 변화로 다시 원점
애초 정부는 단계적 통합 방안으로 KTX와 SRT 열차의 교차운행 시범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수서역에 투입하고, 수서역 출발 SRT는 서울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통합 효과를 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급작스러운 기관 통합보다는 운영 통합을 먼저 시도해 보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통합에 적극 찬성해 온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돌연 교차운행에 대해 유보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노조는 교차운행만으로는 진정한 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법인 통합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023년 교차운행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같은 노조의 입장 변화는 통합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사안인 만큼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각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로서는 공공기관 개혁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첫 번째 과제인 만큼 부담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관계 충돌의 구조
코레일과 SR 통합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두 기관의 운영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코레일은 교통 복지 기능을 담당하며 산간이나 오지의 적자 노선까지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SR은 수도권 중심의 수익성 높은 노선만을 운영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차이가 통합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레일 입장에서는 통합을 통해 운행 편 확대와 중복 비용 절감, 요금 인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SR의 수익성 높은 노선을 흡수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SR은 단일기관 독점으로 인한 효율성 감소를 우려하며, 현재의 경쟁 구조가 서비스 개선에 더 유리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철도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각 기관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레일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편익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은 공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안전사고 연발 속 개혁 압박
코레일의 안전 관리 능력 저하는 더 이상 눈감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11월 서울 구로역에서 선로 점검 중이던 직원 2명이 숨진데 이어, 최근 경북 청도에서도 작업자 7명이 열차에 치이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연이은 사고들은 코레일의 조직 운영과 안전 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철도 유지보수 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 각 기관의 이익 다툼에만 몰두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고강도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들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코레일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론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런 압박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조직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이는 코레일-SR 통합 논의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는 단순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넘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역대 정부마다 반복되어 온 이 논의가 또다시 표류하는 것을 보며,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각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수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연이은 안전사고가 보여주듯이 현재의 시스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조직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실질적인 개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해 봅니다.